[종합]양승태 행정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문제있다" 검토

【서울=뉴시스】박은비 이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며 대응한 정황이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당시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중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관련 문건 17건가량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함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건을 확보한 것을 알려졌다.

 임 전 차장 USB에는 'BH' 이름의 폴더 아래 관리된 문건들이 존재했고, 이중에는 전교조 관련 문건도 8개가량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USB에는 2014년 9월29일 작성된 '법원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제목의 문건도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는 같은 달 19일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박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같은 문건을 토대로 2일 전교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노동조합법 보호받을 수 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후 송사를 이어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 등을 언급했다.

 지난 2014년 12월3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는 "(청와대가 전교조 사건을)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ex.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된다"고 나온다.

 문건에는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헌재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기 전에 결정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검토 내용도 있다.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2월24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6년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에는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문건이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행에 옮기지 않을 목적이면서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행정처에서 일선 재판부의 재판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법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건과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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