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총동원·재판거래 언급도 적나라
공개되지 않은 문건에서 추가 의혹 불거져
법원 공개 문건보다 업그레이드 버전 확보
검찰 "의도적 누락했다면 문제" 확인 계획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의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추가 공개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문건이 비공개 되면서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몸집을 불려가는 모양새다.
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 원문을 모두 공개했다.
이들 문건에는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법무부, 언론 등을 활용하려고 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계획, 찬성 여론을 얻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영장 제도 변화 등이 거래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당초 조사단은 98개 문건을 공개하고 이들 문건을 비공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문건 공개 후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황들이 추가되면서 애초 주장이 무색해진 상태다.
196개 파일 가운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끝까지 공개되지 않은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차성안',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라는 제목 문건 등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차성안 판사는 자신과 관련된 문건이 비공개 결정된 것과 관련 SNS에 "상황이 낯설다"라며 개인적인 열람 요청을 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특히 각 의원이 관계된 재판 상황, 의원 평판 등이 담긴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의 경우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PC에서 제목은 같지만 내용이 보다 상세한 문건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의심을 낳고 있다.
1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이뤄진 대법원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임 전 차장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확보한 8000여건의 문건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거나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문건 다수가 발견된 점도 지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축소·은폐 등 의도가 반영됐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같은 키워드로 검색된 문건 가운데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문건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이후 추가로 드러난 강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 민사 소송 재판 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 원문을 모두 공개했다.
이들 문건에는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법무부, 언론 등을 활용하려고 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계획, 찬성 여론을 얻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영장 제도 변화 등이 거래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당초 조사단은 98개 문건을 공개하고 이들 문건을 비공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문건 공개 후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황들이 추가되면서 애초 주장이 무색해진 상태다.
196개 파일 가운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끝까지 공개되지 않은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차성안',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라는 제목 문건 등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차성안 판사는 자신과 관련된 문건이 비공개 결정된 것과 관련 SNS에 "상황이 낯설다"라며 개인적인 열람 요청을 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특히 각 의원이 관계된 재판 상황, 의원 평판 등이 담긴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의 경우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PC에서 제목은 같지만 내용이 보다 상세한 문건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의심을 낳고 있다.
1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이뤄진 대법원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임 전 차장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확보한 8000여건의 문건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거나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문건 다수가 발견된 점도 지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축소·은폐 등 의도가 반영됐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같은 키워드로 검색된 문건 가운데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문건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이후 추가로 드러난 강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 민사 소송 재판 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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