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붕괴로 인한 캄보디아 이재민 피해 보상은?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접국 캄보디아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및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현지발 기사에서 댐 붕괴사고가 일어난 라오스 아타프주 인근 캄보디아 시엠 팡 지역에서도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지만 구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주민은 홍수가 발생하기 전 어느 누구로부터 사전에 피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왜 홍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 '인터내셔널 리버스'에 따르면, 라오스 댐 붕괴에 따른 주변국 자연환경 피해에 대한 공식적 조사 및 분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NYT는 라오스 댐 건설에 참여한 SK건설에 캄보디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들은 NYT에 구호식량을 전달받기는 했지만, 피해 배상과 관련해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도 잊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보조댐 중 한 개가 붕괴돼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캄보디아 정부의 최대관심사는 7월 29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총선에서는 예상대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승리했다.

한 주민은 NYT에  "그들(공무원들)은 선거에 바쁘다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태국,라오스,캄보디아 등은 메콩강 개발을 위해 1995년  '메콩강 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수력발전소 붕괴로 여러나라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인터내셔널 리버스의 동남아시아 책임자인 모린 해리스는 "메콩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월경 영향을 분석하고 배상하는 단일기준이나 요구사항들은 현재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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