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가상화폐 혼란 키운 정부…규제 공백으로 혼란 되풀이 우려
전략적 과세안 배제 해석도…"통화가치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기재부 "가상화폐 규제 아직 연구 단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는 올해 초 가상화폐 대란이 벌어진 뒤 관련 시장에 대해 과세방안을 포함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금년 세법개정안에는 과세 방안조차 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게을리했다가 시장 과열이 발생하자 혼란을 더욱 부추긴 전례가 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가 또다시 허송세월만 하고있어 잠재적인 혼란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안을 담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과열 양상이 해소된 만큼 당장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생각은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을 뿐, 가상화폐 과세방안이나 가상화폐 성격 정의 등은 차후로 미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여러부처가 관련돼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TF를 운영하며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다른 나라도 많은 부분을 스터디하는 단계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지 등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장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과세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는 의도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지난해 9월부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운영해온 만큼,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안을 포함한 규제책이 일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지난 1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방안은 국조실에서 정리돼 나오는 발표와 궤를 같이해서 (발표)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기존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지휘하던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을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임명, 가상화폐 과세안 마련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게을리했다가 시장 과열이 발생하자 혼란을 더욱 부추긴 전례가 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가 또다시 허송세월만 하고있어 잠재적인 혼란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안을 담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과열 양상이 해소된 만큼 당장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생각은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을 뿐, 가상화폐 과세방안이나 가상화폐 성격 정의 등은 차후로 미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여러부처가 관련돼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TF를 운영하며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다른 나라도 많은 부분을 스터디하는 단계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지 등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장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과세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는 의도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지난해 9월부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운영해온 만큼,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안을 포함한 규제책이 일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지난 1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방안은 국조실에서 정리돼 나오는 발표와 궤를 같이해서 (발표)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기존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지휘하던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을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임명, 가상화폐 과세안 마련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20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중구 빗썸 을지로센터 가상화폐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빗썸은 20일 오전 긴급공지를 통해 3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분간 거래 서비스와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빗썸 측에 따르면 이번에 유실된 가상화폐는 모두 회사 소유분이다. 2018.06.20.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대책 발표를 미루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초 '가상화폐 광풍'을 수습하려다 준비 부족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고 법무부가 재차 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블록체인은 키워나가야할 미래 신기술로 꼽히지만 경제부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등장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리미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다보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부가 규제방침을 거듭 밝히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은 비교적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등락폭이 확대되는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과세방안 마련 등이 또 연기되면서 올해 초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이슈에 무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규제도 과세도 결국은 양성화가 전제되는 것이다. 기대가 있음에도 정부가 과세안을 내지 않은 것은 아직은 가상화폐를 현물가치나 통화가치가 있는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조금 더 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비트코인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선진국들도 뚜렷한 정책을 낸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현물경제로 돌아가는 곳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워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올해 초 '가상화폐 광풍'을 수습하려다 준비 부족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고 법무부가 재차 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블록체인은 키워나가야할 미래 신기술로 꼽히지만 경제부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등장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리미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다보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부가 규제방침을 거듭 밝히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은 비교적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등락폭이 확대되는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과세방안 마련 등이 또 연기되면서 올해 초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이슈에 무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규제도 과세도 결국은 양성화가 전제되는 것이다. 기대가 있음에도 정부가 과세안을 내지 않은 것은 아직은 가상화폐를 현물가치나 통화가치가 있는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조금 더 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비트코인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선진국들도 뚜렷한 정책을 낸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현물경제로 돌아가는 곳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워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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