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 8부 능선…시민참여단, 오늘부터 2박3일 2차 숙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시민참여단 500여명이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최종안을 결정하기 위해 2박3일의 일정으로 27일 합숙토론에 들어갔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7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2차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차 숙의 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 500여명이 온·오프라인 숙의자료를 학습한 후 2차 숙의토론회에 들어갔다. 앞서 진행된 1차 숙의 토론회는 이달 14일부터 양일간 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열렸다.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른 대국민조사 대상 2만 명 가운데 성, 연령,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시민참여단 550명 중 512명(93.1%)이 참석했다.

 2차 숙의 토론회 첫날인 27일 시민참여단은 분임토의를 통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 고려해야 할 가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전체 참여자와 공유했다.

 둘째 날인 28일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은 의제별 발표자들의 토론을 통해 각 의제의 장점과 단점,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각 의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게 된다. 시민참여단과 의제별 대표자와의 질의응답은 KTV 뿐 아니라 KTV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생방송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9일 시민참여단은 각 의제의 타당성,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거친다. 이후 각 의제를 평가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2차 숙의 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총 2차례 조사를 거쳐 공론화 최종결과를 도출한 후 도출된 결과를 다음달 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의제의 경우 1～3차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의 의견분포의 변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차이, 기타 문항 조사결과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명시할 계획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이고 내실 있는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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