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선수 임명안 통과, 사법부 정치화 조장"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체면과 염치도 없이 (처리를) 강행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005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민정수석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그 아래에서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며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흠결도 많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실정법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하는 최고 법원"이라며 "사법부의 최고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특정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강한 후보는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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