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사법부 독립 보장'에 일부 의구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김동철(왼쪽)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은 2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인준안 표결에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응하기로 결정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들의) 직무능력, 도덕성, 삼권분립을 최후의 보루로써 지켜낼 의지 여부 세 가지와 관련해 의원들이 각자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유투표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결정되는 게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고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찬반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석사논문 자기표절 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과연 보장될 것인가의 문제가 이슈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들의) 직무능력, 도덕성, 삼권분립을 최후의 보루로써 지켜낼 의지 여부 세 가지와 관련해 의원들이 각자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유투표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결정되는 게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고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찬반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석사논문 자기표절 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과연 보장될 것인가의 문제가 이슈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법관으로 6차례 천거를 받았는데 이것이 자격이 적당하다는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행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견도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후보자를 심사하는 국회에서도 본인이 아무리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도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라고 부연했다.
다만 청문위원이었던 채이배 의원은 직무역량, 도덕성, 사법부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김 후보자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후보자를 심사하는 국회에서도 본인이 아무리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도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라고 부연했다.
다만 청문위원이었던 채이배 의원은 직무역량, 도덕성, 사법부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김 후보자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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