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경화 "관련국과 조기 종전선언 협의, 9월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8월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8월 종전선언이 준비되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듯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남북한 및 관련국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상대가 있는 문제라 정확히 언제 어떤 형식으로 될 지는 관련부처와 협의가 돼야하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이렇다하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미션이 종전선언이었냐는 질문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 안보실장 간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치 않지만 종전선언 문제도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 주제"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이 되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담보 받느냐'는 김 의원의 일침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를 계속 견인해나가기 위한 신뢰구축, 선의의 조치라는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종전선언 되는 이 시점에 이것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장관은 "북미 간 협상, 남북 간 대화에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예단해서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데 미국과 북한에 어떠한 합의가 가능한지 논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9월 유엔총회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가 아무래도 여러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서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반드시 이때라고 말하기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초점을 흐린다'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해서 비핵화 포커스를 흐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흐려진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풀이할 수 있지만 정부의 의도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추동시켜 간다. 비핵화는 우리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목표다. 제재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정부가 누누이 밝히고 있다"고 피력했다.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등 후속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는 "정전협정으로 65년간 지속된 체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정전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이라던가 정전협정에 담긴 모든 것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정전체제를 대체한다거나 변화를 갖고 온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놓을 이슈는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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