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에도 개입 정황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항소심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찾아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부산 스폰서 판사로 지목된 문모 전 판사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문건을 찾아내 수사하고 있다. 이 문건은지난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했다.
 
 여기에는 문 전 판사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모씨의 항소심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의 대책은 정씨 항소심 선고를 늦추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무죄가 나왔던 1심에서부터 문 전 판사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올 경우 문제가 커질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이미 종결된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는 방식으로 재판 일정을 변경하고 선고도 2016년 11월에서 2017년 2월로 미뤘다.

 정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바뀌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2015년 8월 법조 비리 정황을 포착했던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9월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만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씨와 현 전 수석의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현 전 수석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에 현 전 수석 이름도 등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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