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규 임용 86명 등 342명 정기인사
세월호 참사 등 법률구조 업무 지원 인사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는 신규 임용 86명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임용 예정자를 포함한 공익법무관 총원은 469명이다.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신규 임용예정자 수가 감소, 총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583명에서 114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이번 인사에 반영했다.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관련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먼저 법무부는 제주 등 4개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을 각 신규 배치해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로 인해 급증이 예상되는 난민소송을 전담케 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 영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능통자 등이 발탁됐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 관련 법률구조 업무 지원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도 공익법무관 2명이 신규 배치됐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등 주요기관의 경우 기존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무부 검찰국, 인권국 등 부서 공익법무관 인원도 가급적 유지됐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인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임용 예정자를 포함한 공익법무관 총원은 469명이다.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신규 임용예정자 수가 감소, 총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583명에서 114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이번 인사에 반영했다.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관련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먼저 법무부는 제주 등 4개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을 각 신규 배치해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로 인해 급증이 예상되는 난민소송을 전담케 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 영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능통자 등이 발탁됐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 관련 법률구조 업무 지원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도 공익법무관 2명이 신규 배치됐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등 주요기관의 경우 기존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무부 검찰국, 인권국 등 부서 공익법무관 인원도 가급적 유지됐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인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