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선언한 文정부, 임기 말까지 원전 4기 증가
UAE 바라카 원전 수출, 韓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진입
원전, '경제협력 패키지' 수출…"범정부적으로 협조해야"
【바라카(아랍에미리트)=뉴시스】전신 기자 = 2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2호기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 및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2018.03.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을 선언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원전 수출'을추진중이다. 탈원전과 원전수출은 상반된 개념으로 비쳐진다. 때문에 탈원전에 따른 갭을 해외서 만회하려는 고육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 해외공장 증설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원전도 해외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내 원전시장의 축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 모색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에 보유 중인 원전은 고리1·2·3·4호기, 신고리1·2·3호기, 월성1·2·3·4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1·2·3·4·5·6호기, 한울1·2·3·4·5·6호기 등 25기이다. 이중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국내 가동 원전은 24기로 줄었다.
고리1호기는 지난 1971년 착공 후 1977년 완공돼 운영됐던 국내 최초 원전이다. 가동 첫 해인 197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9%를 감당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한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 원전은 28기로 4기가 늘어난다. 현재 짓고 있는 원전으로 인해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원전 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에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는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외 시장을 겨냥한 원전해체시장 육성과 원전 수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원전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라며 "원전해체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해체 상용화기술 58개 중 확보하지 못한 17개 기술과 원천기술 가운데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상회담과 장관급 양자회담 등에 힘을 집중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말 영국·프랑스·체코 등에 원전 세일즈 방문을 진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 양국 원전 협력의 첫 결실을 축하했다.
반면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 해외공장 증설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원전도 해외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내 원전시장의 축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 모색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에 보유 중인 원전은 고리1·2·3·4호기, 신고리1·2·3호기, 월성1·2·3·4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1·2·3·4·5·6호기, 한울1·2·3·4·5·6호기 등 25기이다. 이중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국내 가동 원전은 24기로 줄었다.
고리1호기는 지난 1971년 착공 후 1977년 완공돼 운영됐던 국내 최초 원전이다. 가동 첫 해인 197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9%를 감당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한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 원전은 28기로 4기가 늘어난다. 현재 짓고 있는 원전으로 인해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원전 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에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는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외 시장을 겨냥한 원전해체시장 육성과 원전 수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원전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라며 "원전해체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해체 상용화기술 58개 중 확보하지 못한 17개 기술과 원천기술 가운데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상회담과 장관급 양자회담 등에 힘을 집중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말 영국·프랑스·체코 등에 원전 세일즈 방문을 진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 양국 원전 협력의 첫 결실을 축하했다.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27일 수주한 UAE 바라카 1호기는 국내 기술로 첫 수출한 원전이다. 아부다비 서쪽 270㎞ 지점에 한국형원전(APR1400) 4기(5.6GW)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에 진입한 것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재생에너지원(K.A.CARE)으로부터 사우디 원전 건설을 위한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다만 입찰을 희망한 5개국 모두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백 장관은 오는 9월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원전 수출 로드쇼를 추진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요건 강화 및 자국 원전의 지속 건설과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기술력이 수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한수원은 3세대 원전인 APR1400을 개발해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전 수출은 한국전력이나 한수원의 기술력 또는 경제성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 패키지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또는 산업분야 지원 등 다양한 경제협력이 맞아 떨어져야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최근 신규 원전시장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인 원전 강국 외에 러시아와 중국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금융조달능력 덕분이다. 이에 원전시장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주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을 수출하려는 나라(우리나라를 포함)들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수출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국의 국내 정책과 원전 수출이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원전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정부 부처에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관심 있는 경제협력 분야에 범정부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또한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재생에너지원(K.A.CARE)으로부터 사우디 원전 건설을 위한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다만 입찰을 희망한 5개국 모두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백 장관은 오는 9월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원전 수출 로드쇼를 추진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요건 강화 및 자국 원전의 지속 건설과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기술력이 수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한수원은 3세대 원전인 APR1400을 개발해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전 수출은 한국전력이나 한수원의 기술력 또는 경제성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 패키지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또는 산업분야 지원 등 다양한 경제협력이 맞아 떨어져야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최근 신규 원전시장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인 원전 강국 외에 러시아와 중국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금융조달능력 덕분이다. 이에 원전시장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주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을 수출하려는 나라(우리나라를 포함)들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수출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국의 국내 정책과 원전 수출이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원전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정부 부처에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관심 있는 경제협력 분야에 범정부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