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드루킹 수사', '김병준 내사' 집중공세
검경수사권 조정 평가에 '이재명 조폭연루설'도 거론
노회찬 사망 애도…오후 질의 전 위원들 단체묵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갑룡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유자비 기자 = 23일 열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전제로 꼽히는 경찰의 수사 중립성 확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드루킹 수사 미비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골프접대 의혹 내사 노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와 직접 관련된 이주민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당연히 참석시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청문회 시작부터 '드루킹 수사'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경찰의 드루킹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차장을 맡고 있던 민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으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면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부실수사는 사죄해야 한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무사 계엄문건 논란을 거론하며 "3월 달에 (인지를) 했을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고위층에서 (수사를)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불행한 사건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드루킹 사건을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덮으려고 이런 사건(계엄문건 논란)을 만든 게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지난 6월15일 느릅나무 출판사 이전 당시 영상을 청문회 현장에서 재생했다. 그는 또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추대되는 날 골프접대 내사 사실이 발표됐다"며 "국민들 생각엔 너무하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이런 반칙, 편향, 과잉충성, 불공정, 그로 인한 정치경찰이란 오명"이라고 질타한 뒤 "수사된 정보를 어느 시점에 공개하는 게 굉장한 정치적 성격(이 있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후보자는 이에 "지적하신 사례 중 경찰이 표출한 게 아니고 언론 취재에 의해 알려진 사안들이 있다"며 "언론에 수사에 (대한 내용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선 그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군소야당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드루킹 수사는 정말 경찰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부실했다"며 "증거물이 엄청 나오는데, 드루킹 일당들이 증거물을 옮기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경찰인지 방관자인지 모를 정도"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김병준 위원장 골프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취임 날 언론에 흘려 창피를 주는 행위를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경찰 권력의 인권침해, 직권남용이 엄청 많았는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 관여 문제, 드루킹 사건에서 보는 경찰의 편향적인 듯한, 정치성향을 띤 듯한 수사와 수사부실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명한 가전유통사 코마트레이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성남지역 정치인·검경의 이른바 '조폭 유착설'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민 후보자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범죄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경찰 수사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나름 노력했지만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한계에 부딪쳐 개선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다"며 "현재 제시되는 수사개혁 구조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구조를 분권형 구조로 바꾸면서 경찰도 검찰도 상호 발전하고 상호 감시·통제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에 있어 말씀하신 지적들(수사 중립성 문제)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관련해 "(경찰의) 역량에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검찰에) 최소한의 직접수사를 하도록 하고,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해 (검찰의) 직접수사는 장차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문회에선 이를 애도하는 발언도 나왔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 질의를 시작하며 "조금 전 충격적인 속보를 봤다. 정의당의 존경하는 노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하셨다는 발표가 떴다"며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행안위원들은 오후 질의 시작 전 노 원내대표를 애도하며 단체 묵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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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와 직접 관련된 이주민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당연히 참석시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청문회 시작부터 '드루킹 수사'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경찰의 드루킹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차장을 맡고 있던 민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으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면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부실수사는 사죄해야 한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무사 계엄문건 논란을 거론하며 "3월 달에 (인지를) 했을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고위층에서 (수사를)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불행한 사건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드루킹 사건을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덮으려고 이런 사건(계엄문건 논란)을 만든 게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지난 6월15일 느릅나무 출판사 이전 당시 영상을 청문회 현장에서 재생했다. 그는 또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추대되는 날 골프접대 내사 사실이 발표됐다"며 "국민들 생각엔 너무하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이런 반칙, 편향, 과잉충성, 불공정, 그로 인한 정치경찰이란 오명"이라고 질타한 뒤 "수사된 정보를 어느 시점에 공개하는 게 굉장한 정치적 성격(이 있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후보자는 이에 "지적하신 사례 중 경찰이 표출한 게 아니고 언론 취재에 의해 알려진 사안들이 있다"며 "언론에 수사에 (대한 내용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선 그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군소야당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드루킹 수사는 정말 경찰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부실했다"며 "증거물이 엄청 나오는데, 드루킹 일당들이 증거물을 옮기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경찰인지 방관자인지 모를 정도"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김병준 위원장 골프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취임 날 언론에 흘려 창피를 주는 행위를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경찰 권력의 인권침해, 직권남용이 엄청 많았는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 관여 문제, 드루킹 사건에서 보는 경찰의 편향적인 듯한, 정치성향을 띤 듯한 수사와 수사부실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명한 가전유통사 코마트레이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성남지역 정치인·검경의 이른바 '조폭 유착설'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민 후보자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범죄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경찰 수사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나름 노력했지만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한계에 부딪쳐 개선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다"며 "현재 제시되는 수사개혁 구조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구조를 분권형 구조로 바꾸면서 경찰도 검찰도 상호 발전하고 상호 감시·통제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에 있어 말씀하신 지적들(수사 중립성 문제)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관련해 "(경찰의) 역량에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검찰에) 최소한의 직접수사를 하도록 하고,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해 (검찰의) 직접수사는 장차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문회에선 이를 애도하는 발언도 나왔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 질의를 시작하며 "조금 전 충격적인 속보를 봤다. 정의당의 존경하는 노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하셨다는 발표가 떴다"며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행안위원들은 오후 질의 시작 전 노 원내대표를 애도하며 단체 묵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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