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로부터 러시아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선거본부 보좌관 출신 카터 페이지가 2016년 러시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캡쳐>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아침(현지시간) 트윗으로 2016년 대선 때 자신의 선거본부가 FBI에 의해 불법적으로 염탐 도청된 정황이 한층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뉴욕 타임스가 '카터 페이지에 대한 FISA 관련 자료'를 연방 법무부로부터 공식 전달 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기사화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이 '트럼프 식'으로 유리하게 활용한 것이다.
카터 페이지는 2016년 트럼프 선거본부 보좌관을 지냈으며 FBI는 2013년부터 페이지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매수된 스파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니고 있었다.
FISA는 '해외정보정찰법'으로서 해외 스파이 혐의가 있는 내외국인을 미국 땅에서 도청하고자 할 때 연방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다. 국내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도청이 금지된 미국에서 스파이 용의자에 대해서만은 이를 용인하되 FBI 등이 그 타당성을 적시해 판사의 영장을 얻어야 한다.
40년 된 피사 법 사상, FBI를 직할 통제하는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법정에 제출하고 판사에게 설명하는 이 도청허가영장 청구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 타임스는 다른 여러 언론 매체와 함께 7개월 전 밑져야 본전 심리로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영장 공개를 요청했다.
웬일인지 법무부가 40년 만에 이를 허용했는데, 물론 많은 부분이 문맥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간중간 검게 칠해 기밀 사항을 은폐한 상태였다. 영장신청서는 4건으로 모두 412페이지였다.
트럼프는 이날 트윗에서 뉴욕 타임스 대신 극우 매체 주디셜워치 등이 영장 자료를 얻어낸 리더인 냥 말한 뒤 "항용 그렇듯이 이 문건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글자를 가린) 검은 사이펜 투성이지만 자칭 '정의'의 법무부와 FBI가 연방 법원을 기만한 사실을 뚜렷이 확인시켜준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뮬러 특검은) '조작된 마녀 사냥', '순 사기'!"라고 말했다.
영장신청 4건 중 첫 건이 2016년 10월 오바마 정부의 샐리 에이츠 부장관이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 3건이 트럼프 정부의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신청한 것이다. 카터 페이지란 인물이 러시아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어 그의 전화 등을 도청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영장신청서는 최소한 60페이지가 넘는다.
영장신청서가 문제가 된 것은, 페이지에 대한 혐의점 내용 중에 영국 전직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러시아에서 수집한 첩보 문건(스틸 도시에)을 인용한 부분이 상당했으나 출처가 스틸 도시에라고 밝히지 않은 사실이었다. 스틸은 미 대선 초기 공화당 주류 단체로부터 트럼프에 대한 러시아내 약점을 잡아달라는 청부를 받고 작업했으며, 공화당 조직이 중도에 계약을 끊자 대신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측이 돈을 댔다.
민주당이 지원했다는 사실 하나로 트럼프에게 좋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 찬 스틸 첩보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격을 받을 소지가 충분했다. 트럼프 선거본부의 러시아 내통 혐의를 2016년 7월부터 비공개로 수사하던 FBI는 도중 카터 페이지란 중간급 보좌관의 이전 행적을 의심해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도청 요청을 했지만 2017년 5월부터 뮬러 특검이 출범한 후 트럼프 측으로부터 FBI는 맹타를 당하게 된다.
연장신청서에 출처를 스틸 문건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는 트럼프를 죽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로해서 트럼프로부터 가장 심한 욕을 당한 인물이 트럼프 정부 이후 페이지에 대한 도청허가 신청서 3건을 판사 앞에서 설명해서 영장을 득한 로젠슈타인 법무 부장관이다. 로젠슈타인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는 두 번째 트윗에서 "'사악한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트럼프 선거본부가 불법적으로 스파이 당한(감시) 정황이 한층 확실해지고 있다. 공화당은 이제 엄하게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과 FBI의) 불법 사기!"라고 강조했다.
FBI의 최종 영장신청서에서도 러시아 스파이 혐의가 살아있는 카터 페이지는 아직 어떤 항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러시아 군정보기관 요원 12명이 기소될 때 미국인 연루자로 확실하게 추정되는 인물인 트럼프 선거본부 요원 로저 스톤 역시 아직 기소 전 상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스틸 문건은 이번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치명적 약점(콤프로마트)'의 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민주당 인사들은 확신한다.
[email protected]
이는 전날 뉴욕 타임스가 '카터 페이지에 대한 FISA 관련 자료'를 연방 법무부로부터 공식 전달 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기사화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이 '트럼프 식'으로 유리하게 활용한 것이다.
카터 페이지는 2016년 트럼프 선거본부 보좌관을 지냈으며 FBI는 2013년부터 페이지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매수된 스파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니고 있었다.
FISA는 '해외정보정찰법'으로서 해외 스파이 혐의가 있는 내외국인을 미국 땅에서 도청하고자 할 때 연방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다. 국내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도청이 금지된 미국에서 스파이 용의자에 대해서만은 이를 용인하되 FBI 등이 그 타당성을 적시해 판사의 영장을 얻어야 한다.
40년 된 피사 법 사상, FBI를 직할 통제하는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법정에 제출하고 판사에게 설명하는 이 도청허가영장 청구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 타임스는 다른 여러 언론 매체와 함께 7개월 전 밑져야 본전 심리로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영장 공개를 요청했다.
웬일인지 법무부가 40년 만에 이를 허용했는데, 물론 많은 부분이 문맥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간중간 검게 칠해 기밀 사항을 은폐한 상태였다. 영장신청서는 4건으로 모두 412페이지였다.
트럼프는 이날 트윗에서 뉴욕 타임스 대신 극우 매체 주디셜워치 등이 영장 자료를 얻어낸 리더인 냥 말한 뒤 "항용 그렇듯이 이 문건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글자를 가린) 검은 사이펜 투성이지만 자칭 '정의'의 법무부와 FBI가 연방 법원을 기만한 사실을 뚜렷이 확인시켜준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뮬러 특검은) '조작된 마녀 사냥', '순 사기'!"라고 말했다.
영장신청 4건 중 첫 건이 2016년 10월 오바마 정부의 샐리 에이츠 부장관이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 3건이 트럼프 정부의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신청한 것이다. 카터 페이지란 인물이 러시아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어 그의 전화 등을 도청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영장신청서는 최소한 60페이지가 넘는다.
영장신청서가 문제가 된 것은, 페이지에 대한 혐의점 내용 중에 영국 전직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러시아에서 수집한 첩보 문건(스틸 도시에)을 인용한 부분이 상당했으나 출처가 스틸 도시에라고 밝히지 않은 사실이었다. 스틸은 미 대선 초기 공화당 주류 단체로부터 트럼프에 대한 러시아내 약점을 잡아달라는 청부를 받고 작업했으며, 공화당 조직이 중도에 계약을 끊자 대신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측이 돈을 댔다.
민주당이 지원했다는 사실 하나로 트럼프에게 좋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 찬 스틸 첩보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격을 받을 소지가 충분했다. 트럼프 선거본부의 러시아 내통 혐의를 2016년 7월부터 비공개로 수사하던 FBI는 도중 카터 페이지란 중간급 보좌관의 이전 행적을 의심해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도청 요청을 했지만 2017년 5월부터 뮬러 특검이 출범한 후 트럼프 측으로부터 FBI는 맹타를 당하게 된다.
연장신청서에 출처를 스틸 문건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는 트럼프를 죽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로해서 트럼프로부터 가장 심한 욕을 당한 인물이 트럼프 정부 이후 페이지에 대한 도청허가 신청서 3건을 판사 앞에서 설명해서 영장을 득한 로젠슈타인 법무 부장관이다. 로젠슈타인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는 두 번째 트윗에서 "'사악한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트럼프 선거본부가 불법적으로 스파이 당한(감시) 정황이 한층 확실해지고 있다. 공화당은 이제 엄하게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과 FBI의) 불법 사기!"라고 강조했다.
FBI의 최종 영장신청서에서도 러시아 스파이 혐의가 살아있는 카터 페이지는 아직 어떤 항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러시아 군정보기관 요원 12명이 기소될 때 미국인 연루자로 확실하게 추정되는 인물인 트럼프 선거본부 요원 로저 스톤 역시 아직 기소 전 상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스틸 문건은 이번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치명적 약점(콤프로마트)'의 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민주당 인사들은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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