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北석탄 밀매 손놓나…의혹 철저히 밝혀야"

기사등록 2018/07/22 15:25:21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 2018.07.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앞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북한 석탄 밀매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처사는 진정성이 없는 태도이자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 석탄 국내 밀매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력하고 엄격한 대북제재야 말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최근 들어 대북제재가 곳곳에서 빈틈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석탄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32차례나 드나들고 정부는 북한산 석탄임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북한 석탄 밀매 선박은 억류 대상이지만 정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억류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재입항 당시 제재 위반 행위가 없어 억류하지 않았다는 당치도 않은 억지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했다.

 그는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의 구멍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는 북한 석탄과 관련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밝혀야하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번주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핵화가 이뤄지지도 않고 김정은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상황에서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고 정부가 대북제재완화에 앞장선 정황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에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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