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착수한 지 한 달여만 강제수사
첫 압수수색, 대상은 핵심 임종헌 전 차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판사 동향 및 재판 거래 의혹 등 관련 문건 작성에 임 전 차장이 다수 관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도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상고법원 입법화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오랫동안 실무책임자로 관여하면서 정책 실현을 우선한 나머지 재판의 독립 및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대법원 내 별도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참고인들을 검찰에 잇따라 부르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판사 동향 및 재판 거래 의혹 등 관련 문건 작성에 임 전 차장이 다수 관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도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상고법원 입법화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오랫동안 실무책임자로 관여하면서 정책 실현을 우선한 나머지 재판의 독립 및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대법원 내 별도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참고인들을 검찰에 잇따라 부르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