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재심의 집중공세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의결에 대해 한 목소리로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두 당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와 별개로 초당적 모임을 형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어겨 적발된 업체가 작년보다 43.7%나 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발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거나 높은 지지율에 취해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오만"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매몰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면 우리 경제가 자칫 폭망으로 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두 당의 공식 입장과 별도로 각 당 소속 의원들 일부가 초당적 모임을 출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겨냥하고 나서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추경호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적 경제여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한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또 다른 졸속 포퓰리즘으로 가리려 하고 그것은 더 심한 포퓰리즘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라며 "차라리 배급을 주겠다고 하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회견에 참석한 김 의원, 추 의원 외에도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함께하는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 의사를 밝히고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적인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뜻을 같이한다면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이라고 발언, 현 정부여당 경제정책 비판 기조를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세력 확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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