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고시점 놓고 논란 가열…숨은 의도 있나 정치 공방
특별수사단 가동, 지난 정권 군 수뇌부 등 전방위 수사 예고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최초 공개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파문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다.
잠자던 문건이 갑작스럽게 공개된 배경부터 청와대가 이 문건을 보고받은 시점까지 논란이 거듭되면서 기무사 개혁의 첨병 역할을 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추진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의 기무사 문건은 지난해 3월 초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됐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심판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의 소요사태에 대비해 군 병력은 물론 장비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후 해당 문건은 1년 동안 문서철 속에 있다가 지난 3월 기무사 직원을 통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알게 됐다. 3월 16일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다.
【서울=뉴시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제공=이철희 의원실)
송 장관은 문건을 보고받은 뒤 국방부 법무관리실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맡겼다. 법리검토를 의뢰했다는 것은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검토 결과 수사 대상으로 삼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건 작성을 기무사의 월권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계기로 기무사 개혁을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송 장관은 실제로 5월 초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무사의 명칭 변경은 물론 조직 축소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문제는 해당 문건에 대해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느냐다. 송 장관이 문건을 쥐고 기무사 개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한 지난 4개월 동안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최근 이철희 의원에 의해 문건의 존재가 알려지고, 국회와 시민단체를 통해 릴레이식 폭로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닷새 만에 지난 10일 독립수사단을 꾸려 관련 사안을 파헤치도록 특별지시를 했다.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알리면서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심지어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면서 사실상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송 장관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갔다.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면 보다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이로 인한 혼란도 줄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송 장관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데는 당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이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이후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란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무사 개혁 강한 의지를 보였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판단 착오가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 장관은 참모진에게 "임기 동안 '송영무가 기무사 개혁만큼은 해냈구나'하는 말을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장관의 기무사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참여정부 시절 합참전략본부장을 지내는 등 현역에 있으면서 기무사의 권위적인 모습과 월권행위 등을 절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방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기무사 개혁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장관 취임 후 곧장 기무사 개혁의 칼을 꺼내 든 것도 이런 연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치열해지는 가운데 결국 이 사안은 특별수사단이 발족하면서 정식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8.07.11. [email protected]
특별수사단은 전익수 공군본무 법무실장(대령)을 단장으로 15명의 군 검사 등 30명 규모로 구성을 완료했다. 다음 주부터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경위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지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 등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던 계엄문건 파문을 계기로 기무사에 대해서는 해체수순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동시에 기무사 개혁에 앞장섰던 송 장관의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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