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미군 유해송환 회담 장성급 격상…배경은?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오는 15일 미군 유해송환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회담의 격(格)을 장성급 회담으로 높이자고 역(逆)제안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15일 미군 장성이 참여하는 회담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에서 열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성급 회담 제안은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 채널을 복원해 회담의 격(格)을 높임과 동시에 지난 12일 회담 불참에 대한 명분까지 챙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는 유엔사의 장성급 인사를 회담 당사자로 요구한 것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유해송환 논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비핵화 로드맵과 연계된 종전선언까지 논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유엔사 장성급을 요구한 것은 정전체제를 환기시키면 정전협정 준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군측과의 유해 송환에 방점을 찍으면 관계정상화나 합의 이행에 무게 두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일단 장성급이 회담에 나오면 '선의의 조치'인 유해 송환이 보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며 "군사 현안도 얘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 장성급 회담으로 격을 올림으로써 정치적 효과와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미군 문제 등도 논의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장성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유엔사와 북한군의 수석대표는 과거 회담 절차를 준용, 마이클 미니한 유엔사 부참모장 겸 주한미군 참모장(공군소장)과 북한 판문점대표부가 각각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현재 곽철희 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소장은 마지막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이었던 지난 2009년 제16차 회담 당시 북한군 수석대표로 나온 인물이다.

다만 이번에 북한이 언급한 장성급 회담이 과거 유엔사-북한군 간 채널인지, 새로운 형태의 장성급 회담인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실무회담으로 급이 낮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북미가 명단을 교환해봐야 회담의 급(級)을 알 수 있다"며 "아직 상호 명단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미 국무부에서도 장성급 회담이라고 밝히지 않은 만큼, 대령급 회담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낮에 우리에게 연락해 오는 15일 일요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우리는 (이날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