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관련 "청문회 개최해 진상규명"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정윤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논란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착한정치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소위 말하는 나쁜 역할에 대해 주저하지 않아야지 나라가 용기를 가져야한다. 악역 하는데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야지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서고 개혁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2013년 난민법을 제정했다면서 "예민 난민문제에 관해 난민법에 근거해서 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난민법 따라 엄격 심사해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수용여부를 떠나 난민신청 자체만으로 최장 4~5년까지 장기체류 가능한 법이 확정됐다. 이것이 불법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여러 문제점에 대해 문정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난민 관련해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장마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밝혀야 한다"면서 "전 그 기준이 이미 법을 만들고 국제규약을 가입한 근거를 기준해야 된다. 난민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불평등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문제를 치유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과 관련해 "국회가 구성되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진지하게 의논해 가능하면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소위 말하는 나쁜 역할에 대해 주저하지 않아야지 나라가 용기를 가져야한다. 악역 하는데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야지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서고 개혁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2013년 난민법을 제정했다면서 "예민 난민문제에 관해 난민법에 근거해서 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난민법 따라 엄격 심사해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수용여부를 떠나 난민신청 자체만으로 최장 4~5년까지 장기체류 가능한 법이 확정됐다. 이것이 불법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여러 문제점에 대해 문정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난민 관련해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장마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밝혀야 한다"면서 "전 그 기준이 이미 법을 만들고 국제규약을 가입한 근거를 기준해야 된다. 난민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불평등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문제를 치유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과 관련해 "국회가 구성되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진지하게 의논해 가능하면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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