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8일 하반기 재산세 개편의 방향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개편안)보다 더 소프트한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이 결국 ‘용두사미’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태경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자들은 (종부세보다) 얼마나 많은가"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조세저항이 훨씬 광범위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 목표”라며 “하지만 정부 종부세 확정안의 목표는 불투명하다. 자산불평등 완화도 아니고 증세도 아니다. 그렇다고 조세 형평성 제고도 아니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상가와 빌딩 등 초고액 자사가들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 지난 6일 정부 최종안을 이러한 좌표 부재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정부안은) 부자, 재벌 걱정을 하면서도 명분은 서민을 위한다고 한다”면서 “(세율을 올리되) 법을 개정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막으면 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면 된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가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동결한다. 세율 인상 땐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과세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세율인상이 서민들을 더 힘겹게 하거나,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무처장은 “별도합산은 빌딩이나 상가 등에 깔린 토지다. 과세기준이 공시가 기준으로 80억원”이라며 “건물 값까지 따지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들은 부자도 아니고 재벌”이라며 “(정부안이) 주택분 종부세를 늘리고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용도별 차등과세의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다 종부세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재벌 등) 초 고부자들의 별도합산은 현행대로 간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 확정안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친 뒤 어정쩡한 외양을 갖추게 된 배경으로 정부 철학 부재와 더불어 조세 저항을 꼽았다 그는“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한민국을 이끄는 메인 스트림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많으며 고도로 응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애초에 (문정부의 보유세 개혁의지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서 "보유세 개편을 얘기하면서도 (헨리 조지의 사상을 따르는) 조지스트들 한명도 특위에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헨리조지포럼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약한 사회운동가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한 시민사회단체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헨리 조지는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도 빈곤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꼽았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토지세를 높이고 다른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미국인의 사상을 추종하는 '조지스트'로 꼽힌다.
[email protected]
이태경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자들은 (종부세보다) 얼마나 많은가"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조세저항이 훨씬 광범위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 목표”라며 “하지만 정부 종부세 확정안의 목표는 불투명하다. 자산불평등 완화도 아니고 증세도 아니다. 그렇다고 조세 형평성 제고도 아니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상가와 빌딩 등 초고액 자사가들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 지난 6일 정부 최종안을 이러한 좌표 부재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정부안은) 부자, 재벌 걱정을 하면서도 명분은 서민을 위한다고 한다”면서 “(세율을 올리되) 법을 개정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막으면 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면 된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가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동결한다. 세율 인상 땐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과세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세율인상이 서민들을 더 힘겹게 하거나,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무처장은 “별도합산은 빌딩이나 상가 등에 깔린 토지다. 과세기준이 공시가 기준으로 80억원”이라며 “건물 값까지 따지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들은 부자도 아니고 재벌”이라며 “(정부안이) 주택분 종부세를 늘리고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용도별 차등과세의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다 종부세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재벌 등) 초 고부자들의 별도합산은 현행대로 간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 확정안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친 뒤 어정쩡한 외양을 갖추게 된 배경으로 정부 철학 부재와 더불어 조세 저항을 꼽았다 그는“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한민국을 이끄는 메인 스트림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많으며 고도로 응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애초에 (문정부의 보유세 개혁의지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서 "보유세 개편을 얘기하면서도 (헨리 조지의 사상을 따르는) 조지스트들 한명도 특위에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헨리조지포럼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약한 사회운동가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한 시민사회단체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헨리 조지는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도 빈곤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꼽았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토지세를 높이고 다른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미국인의 사상을 추종하는 '조지스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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