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교조 2000명 연가·조퇴…"'정부, 법외노조 직권취소하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법외노조 취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직권취소 가능하다 대통령은 결단하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오후 대규모 연가·조퇴 투쟁을 벌였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전교조는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가투쟁은 파업에 준하는 투쟁 방법으로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행위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결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 "법외노조화의 주범은 정부"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이라며 "정부는 5년전 자행한 폭력적인 행정을 스스로 직권취소해야하지만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19일 오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적 검토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법외노조통보 취소조치를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다음날 오전 청와대는 이를 뒤집고 말았다"라며 "이후 법외노조 철회 요구를 계속해왔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이어 "2013년 전교조에 팩스 한 장짜리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일방 통보한 주체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라며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조퇴 및 연가를 낸 조합원은 2000여명이라고 전교조는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투쟁사와 연대 발언 이후 조합원 40명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당초 39명이 삭발을 결의했으나 추가로 한명의 조합원이 현장에서 삭발식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이들은 노래 공연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낭독한 뒤 오후 6시20분께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지지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에 족쇄를 채워놓고 노동존중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동의하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즉각적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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