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4년 이후 내역 거부…대법원 판결도 무시"
"판도라 상자 열었더니 그 안에 엉망진창 국회 모습"
"특활비 사용 현행 정부기관 내역 모두 공개해야"
"감시권한 있는 국회가 먼저 공개한 건 의미"
"비난만으론 안 돼…세금 사용처 관심갖는 계기 돼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서복경(왼쪽 세 번째)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분석보고서를 통해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채 국회의원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회의원 쌈짓돈'이라 불렸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를 주도한 시민단체가 특활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특활비를 사용했다"며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국회 특활비 2011~2013년 지출 내역 분석 결과를 거론하며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했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다"면서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활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특활비는 폐지돼야 마땅하고 2018년 남은 기간 동안의 특활비 지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국회가 특활비를 요구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의 특활비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경우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혹은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편성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정 낭비를 조장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유나 상황 없이 특활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활비 사용내역(집행내용확인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대해서는 "과도한 특례이자 예산 낭비와 유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며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특활비를 사용했다"며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국회 특활비 2011~2013년 지출 내역 분석 결과를 거론하며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했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다"면서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활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특활비는 폐지돼야 마땅하고 2018년 남은 기간 동안의 특활비 지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국회가 특활비를 요구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의 특활비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경우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혹은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편성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정 낭비를 조장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유나 상황 없이 특활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활비 사용내역(집행내용확인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대해서는 "과도한 특례이자 예산 낭비와 유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며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서복경(왼쪽 네 번째)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번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3년이란 시간이 걸려 자료를 받았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런데 그 상자 속에 엉망진창인 국회의 모습이 들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를 사용하는 건 국정원과 국회를 포함해 현행 20개 중앙정부기관이기에 국회의 특활비가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특활비 편성이 돼있는 중앙행정기관 지출내역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납세자연맹 등의 형태로 세금활용 감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보면 우리가 많이 늦었다"라면서도 "국회가 대의민주제 핵심 기관으로 행정부 여러기관 감시 권한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 내역을)공개한 것은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은 "국회를 비난하고 조롱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며 "한번 비난하고 냉소해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세금이 어디로 빠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계기이자 납세자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특활비 자료 공개는 지난 3월 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처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특활비를 사용하는 건 국정원과 국회를 포함해 현행 20개 중앙정부기관이기에 국회의 특활비가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특활비 편성이 돼있는 중앙행정기관 지출내역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납세자연맹 등의 형태로 세금활용 감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보면 우리가 많이 늦었다"라면서도 "국회가 대의민주제 핵심 기관으로 행정부 여러기관 감시 권한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 내역을)공개한 것은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은 "국회를 비난하고 조롱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며 "한번 비난하고 냉소해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세금이 어디로 빠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계기이자 납세자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특활비 자료 공개는 지난 3월 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처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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