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공동선언 검증 가능한 합의로 전환 여부 주목
북미회담 후 北비핵화 약속 진정성 처음 확인 기회될 듯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10일 방송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을 논의했으며, 억류된 미국인들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했다. 2018.05.10. (출처=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평양을 세번째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공동선언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합의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이 문제야 말로 평양행에 오르는 폼페이오 장관의 최대 임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5일 이른 시간에 워싱턴에서 출발할 계획이다. 평양 도착은 우리 시간으로 6일 밤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방북이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약속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시간표 및 공통 이해를 처음으로 제대로 살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 켈리 전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핵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듯이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NYT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간을 두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끊임없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YT는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부분 맞지만, 핵 동결이나 비핵화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모든 핵 능력을 계속 보유하면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또 언제든 핵실험 등을 재개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이 문제야 말로 평양행에 오르는 폼페이오 장관의 최대 임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5일 이른 시간에 워싱턴에서 출발할 계획이다. 평양 도착은 우리 시간으로 6일 밤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방북이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약속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시간표 및 공통 이해를 처음으로 제대로 살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 켈리 전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핵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듯이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NYT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간을 두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끊임없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YT는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부분 맞지만, 핵 동결이나 비핵화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모든 핵 능력을 계속 보유하면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또 언제든 핵실험 등을 재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을 논의했으며, 억류된 미국인들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했다. 2018.05.10.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나 핵시설, 미사일 등과 관련해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반드시 모든 것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법을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국 관리들은 김 위원장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넘겨주지 않고 일부분만 해체하더라도 전쟁 준비 태세를 줄여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최근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아마도 미국이 질면할 가장 큰 외교적 문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비핵화의 시점과 검증 절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여러 달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옛 소련과 똑같이 힘든 문제를 협상하는 데 성공했다. 긍정적인 선례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반드시 모든 것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법을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국 관리들은 김 위원장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넘겨주지 않고 일부분만 해체하더라도 전쟁 준비 태세를 줄여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최근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아마도 미국이 질면할 가장 큰 외교적 문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비핵화의 시점과 검증 절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여러 달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옛 소련과 똑같이 힘든 문제를 협상하는 데 성공했다. 긍정적인 선례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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