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최근 국회에서 논쟁 중인 '개혁입법연대'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열린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라는 제목의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앞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로 개혁세력이 원내 157석을 확보했음을 언급하며 모든 상임위에 개혁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하고 상임위원장도 개혁파로 선임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0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무소속 김종훈·이용호·손금주 등 3명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4명을 합하면 157석인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강길부 의원까지 더해지면 국회의장이 탈당을 하더라도 개혁세력이 157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일반 상임위(전체 18개 중 겸임 상임위 5개) 13개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에 1석 이상 과반수로 원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촛불국민혁명을 최종 승리를 이끌기 위한 개혁정치세력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좌담회에는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제를, 선학태 전남대 명예교수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천 의원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상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개혁과 변화의 기회를 개혁정치세력이 살려야 할 책무가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만들어준 157명 의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고 촛불국민혁명의 요구를 법전에 촘촘히 새겨 향후 어떤 정치권력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되돌리지 못하게 해야 할 때"라며 "개혁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거나 개혁세력이 해당 상임위의 과반수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입법안이 그 상임위를 통과할 수 없고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
그는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면 1년반 여 남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개혁입법을 모조리 성공시킬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에 개혁입법을 이루기 위한 배짱과 의지가 있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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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