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후속협상 재개…핵시설 신고·비핵화 시간표 관건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춤했던 북미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외교소식통과 외신에 따르면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 협상팀이 1일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만나 비핵화 이행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일 오전에도 성김 대사가 차량을 타고 서울의 한 호텔을 빠져나감에 따라 실무접촉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측이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19일만으로, 6일로 예정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측과 판문점에서 비핵화 후속 협상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지연 전술에 미국의 비핵화 입장이 뒷걸음질치는 듯 했으나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일(현지시간) '핵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1년 내 해체' 시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볼턴이 내밀은 비핵화 시간표는 당초 '2년 반 내 비핵화 달성' 입장에서 앞당겨진 것이다. 안보보좌관으로서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된 타임 스케줄에 대해 준비를 잘하라는 대북 경고 메세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3주 만에 시작된 북미 후속협상에선 북한의 비밀 핵시설 신고와 신고검증, 비핵화 시간표가 양측간 초반 협상 진정성과 신뢰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 시 북한의 핵시설 신고에 주안점을 두고 북미정상회담과 물밑접촉에서 큰 틀로 논의된 향후 '타임라인'을 확실하게 확정하고 북한의 의지를 환기시킬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도 자발적으로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폐기 등 상징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이 핵시설과 핵탄두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한 신고와 리스트를 요구할 것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65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한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핵탄두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강선(평안남도 추정)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으며 이곳의 농축 규모는 영변의 두 배로 보고 있어 북한의 핵시설, 핵탄두 은폐를 경계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조치가 있겠지만 북한이 자진 신고리스트를 언제 제출할지와 신고검증을 타임라인을 갖고 할 지가 미국의 최대 관심사"라며 "사찰과 검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느냐 여부에 따라 미국이 자신들이 가진 정보와 비교해보고 이를 토대로 신고검증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의 '1년 안에 ICMB 폐기' 발언은 미국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조치사항들로 북한의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연구위원은 "당장 본토위협이 될 수 있는 ICBM 전량 폐기하면 탄두는 그대로 있더라도 발사장 자체가 폐기되면 본토위협은 제거됐다고 봐야한다"면서 "올해 안에 리스트만 제출해서 신고 검증만 한다면 계획에 따라 ICBM과 대량살상무기 반출하던 폐기하던, 기술적으로 촉박하지만 미국입장으로선 큰 성과다. 또 11월 미 중간선저 전에 끝내라는 것도 아니라 무리한 일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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