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혜국 대우 및 양허 관세율 규정 무시 권한
"WTO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것과 마찬가지"
【마운트 플레전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마운트 플레전트에서 열린 대만기업 폭스콘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그 옆에서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위스콘신 출신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06.29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규정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WTO 탈퇴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자신들이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공정․호혜 관세법(United States Fair and Reciprocal Tariff Act) 초안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올리고, 국제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안은 WTO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 2가지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WTO의 최혜국 대우 규정과 ▲양허 관세율을 규정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다.
WTO의 최혜국 대우 규정은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조항이다. 어떤 나라에 대해 다른 관세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한 원칙인 것이다. 양허 관세율 규정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는 WTO에서 탈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상 미국의 탈퇴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좋은 뉴스는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절대로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 법안은 미국을 글로벌 무역규정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만들 것”라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 법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백악관 관계자 등은 대부분 이 법안 초안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작동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불공정한 관세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대통령은 그의 팀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상대국들이 그들의 관세를 내리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현행 시스템 아래에서는 미국이 어떤 레버리지(지렛대)도 지니고 있지 않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다”라고 말했다.
월터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 법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 행정부가 실제로 이 법안을 시행하려 할 때만이 뉴스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와 의회 관계를 총괄하는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에게 만일 해당 법안이 미 의회 회부될 경우 “도착 즉시 사망(dead on arrival)”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쇼트 보좌관은 이 법안이 미 의회의 “제로지지(zero support)”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바로 국장은 그러나 쇼트 보좌관에게 자신은 이 법안이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쇼트 보과관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자신들이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공정․호혜 관세법(United States Fair and Reciprocal Tariff Act) 초안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올리고, 국제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안은 WTO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 2가지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WTO의 최혜국 대우 규정과 ▲양허 관세율을 규정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다.
WTO의 최혜국 대우 규정은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조항이다. 어떤 나라에 대해 다른 관세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한 원칙인 것이다. 양허 관세율 규정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는 WTO에서 탈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상 미국의 탈퇴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좋은 뉴스는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절대로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 법안은 미국을 글로벌 무역규정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만들 것”라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 법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백악관 관계자 등은 대부분 이 법안 초안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작동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불공정한 관세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대통령은 그의 팀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상대국들이 그들의 관세를 내리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현행 시스템 아래에서는 미국이 어떤 레버리지(지렛대)도 지니고 있지 않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다”라고 말했다.
월터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 법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 행정부가 실제로 이 법안을 시행하려 할 때만이 뉴스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와 의회 관계를 총괄하는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에게 만일 해당 법안이 미 의회 회부될 경우 “도착 즉시 사망(dead on arrival)”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쇼트 보좌관은 이 법안이 미 의회의 “제로지지(zero support)”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바로 국장은 그러나 쇼트 보좌관에게 자신은 이 법안이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쇼트 보과관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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