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다주무역체계 지지 백서 발간에 "환영"

【제네바=신화/뉴시스】문예성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자국과 WTO 관계 및 개혁의지를 담은 첫 백서를 발간한 것에 환영을 표명했다.

 28일(현지시간)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WTO에 보여준 중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지지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록웰 대변인은 또 “중국은 모든 영역에서 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중국의 참여는 기구의 무역원활화협정(ATF)과 정보기술협정(ITA) 체결 등에 필수적 요인”이라고 전했다.

 전날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서는 31장, 1만2000자의 ‘중국과 WTO’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중국의 WTO 가입 공약 이행, 다자주의 무역체제 지지, 세계 경제 공헌,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등 4개 부분로 이뤄졌다. 

 백서는 중국이 개혁개방 개시 이후 40여 년간 대외개방을 국가 기본정책으로 삼은 것과 2001년 WTO 가입 이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위해 공헌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백서는 또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무역, 서비스 영역 개방 약속을 지키고, 지식재산권 보호 약속을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WTO를 핵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는 국제무역의 초석”이라면서 “중국은 다자무역체계를 지지하고 수호해 왔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해 왔으며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경제글로벌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백서는 “다른 WTO 회원국들과의 무역 분쟁을 원망하게 해결했다”면서 “지난 4월 기준 중국의 WTO에 제소한 17건의 소송 가운데 8건을 이미 해결됐고, 중국이 기소된 27건의 소송중 23건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WTO 기본원칙과 위배되는 것”이라며 “다자무역 체제야말로 세계 경제발전에 순응하는 역사적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백서는 또 중국은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중국 GDP가 14.8%를 차지하고, 중국이 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평균 공헌율이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 발간은 중국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확산해 온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 백서는 중국이 모든 WTO 규칙을 진지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세하고 권위있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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