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1차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통해 심의·의결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세종 행복도시 건설과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이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열고 세종 행복도시 군사시설과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군사시설의 이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면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양여 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번 회의에서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 이전 사업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 행복도시 건설 및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 지침'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과거 유지·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정책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부 대 양여 제도가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이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열고 세종 행복도시 군사시설과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군사시설의 이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면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양여 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번 회의에서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 이전 사업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 행복도시 건설 및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 지침'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과거 유지·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정책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부 대 양여 제도가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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