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상무부 "미국의 지재권 침해 주장, 심각한 사실 왜곡"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자국에 대한 비난은 역사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가오펑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자체적으로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자주 다른 국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제멋대로 비난을 해왔다"면서 "중국이 (다른 국가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도용하고, 기술 이양을 강요했다는 미국 측 지적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또 “우리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최대한의 압박과 협박을 가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면서 “미국이 과세를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무역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세계 무역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역 파트너의 이익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행보는 자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가오 대변인은 또 “중국 개혁개방 역사 속에서 많은 외국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출발점으로 중국 기업들과 양호한 기술 협력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계약에 따른 행위이며, 외국 기업들도 이에 따른 풍성한 보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측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을 질책하는 것은 지재권과 신용에 대한 부정이자 계약 원리와 시장 원칙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난했다.

 가오 대변인은 또 “우리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과세 조치가 자국 내 강력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우려와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이랬다저랬다하는 행보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실망을 느끼고 있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결국 자국 기업, 노동자, 농민들의 이익을 해칠 것이며, 세계 경제 이익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이 이런 반대 입장을 직시하고,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현지시시간)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167.1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린데 대해 가오 대변인은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의 조치는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다자무역주의 규정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미국 관련 기관들이 자신들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중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항변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행보는 오락가락하지만 중국은 이를 의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중국은 기존 속도에 따라 국민을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가고 고품질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현대화한 경제체제 구축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사안을 잘 처리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의 전망은 밝고,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양국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농업, 에너지 분야 협상을 한 데 이어 조만간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양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면서 ''협상은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중국 개혁개방의 흐름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도 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만약 미국이 과세 목록을 발표하면서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하는 행보를 취한다면 중국은 양과 질적인 도구를 동원해 강력히 반격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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