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문제 정치적 문맥 바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중국과 북한이 정상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분명히 큰 기여를 한다는 시각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 인터뷰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행보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제재 완화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안보리 제재가 충실히 이행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중국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줬다"면서 "대북제재 문제를 각국 차원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국제 사회차원에서 지금 제재 문제,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독자제재는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인 만큼 그 나라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게 안보리 제재"라며 "국제사회의 안보리 하에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되는 제재의 틀이기 때문에 제재를 계속 충실히 이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며, 중국도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안보리 제재가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재가 기본적으로 북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가 만든 제재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도 그에 응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폼페이오 장관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북한과 다시 고위급에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 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천해나가고 남북·북미에 있어 적대를 더욱 해소하는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면, 우리도 판문점 선언의 적대행위 중단,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군사적 압박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감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도, 미국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너무 많이 내줬다'는 지적에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시가 안됐으니 부족한 합의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지만, 70년간의 적대관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나가기로 한 것은 비핵화 문제의 정치적 문맥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해선 "연내 한다는 목표에는 흔들림이 없다. 연내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여러 계기가 있다. 그래서 연내를 목표로 시기라든가 방법이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라며 "이를 만들어과는 과정에서 남북 간, 한미 간 긴밀히 공조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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