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ZTE 제재 재부과 포함 국방수권법 통과

기사등록 2018/06/19 11:49:23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상원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시켰다고 18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이날 상원은 찬성 85표, 반대 10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NDAA의 규모는 7160억 달러(약 790조 7504억원)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로 보내진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안은 최종 승인된다.

하원 법안과 상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ZTE에 대한 제재 부과 여부다.

상원 법안은 ZTE가 미국회사들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제재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하원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되는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하원의 법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백악관은 하원과 상원 지도자들이 이 법안의 두가지 버전을 조정하기 위해 회동할 때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미국의 대북·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했다. 이에 ZTE는 미국의 제재 조치가 회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ZTE에 대한 미 당국의 제재는 미중 무역 갈등의 중요 현안 중 하나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ZTE 사안은 지난달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 관련 협상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10억 달러(약 1조원)의 벌금을 내는 등 조건으로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이날 가결 후 공동성명을 통해 "양당은 미국의 일자리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국과 같은 나라와 거래를 할 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하원과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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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6/19 11:49: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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