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출 할머니 등 12명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재판부 "외교적 행위, 폭넓은 재량권 허용"
"국가가 불법행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광주(경기)=뉴시스】이정선 기자 = 지난해 7월10일 첫 행보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기 광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에서 강일출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본과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해 합의해 배상청구권 및 재산권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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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본과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해 합의해 배상청구권 및 재산권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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