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 월례 간부회의 통해 근무 기강 등 강조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 중립성·공정성 높여야"
오는 18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감사원 감사 실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내홍을 겪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의 갈등에 대해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4일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검찰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의사결정과 소통 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왔으나 지속적인 성찰과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진언과 경청,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해 좋은 의견을 적극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문 총장이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의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단과 문 총장이 정면충돌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외부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 불기소로 상황이 종료됐다.
또 검찰은 지난달 말 정부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제출했다. 정부는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총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사법제도 전반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 본연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특별 근무체제로 신속한 선거 수사를 하되, 민생사건 수사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불가피하게 지연된 민생사건,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과 같이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감사원의 예비조사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본격적인 감사를 받게 된다. 문 총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되돌아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문 총장은 14일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검찰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의사결정과 소통 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왔으나 지속적인 성찰과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진언과 경청,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해 좋은 의견을 적극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문 총장이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의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단과 문 총장이 정면충돌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외부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 불기소로 상황이 종료됐다.
또 검찰은 지난달 말 정부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제출했다. 정부는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총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사법제도 전반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 본연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특별 근무체제로 신속한 선거 수사를 하되, 민생사건 수사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불가피하게 지연된 민생사건,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과 같이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감사원의 예비조사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본격적인 감사를 받게 된다. 문 총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되돌아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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