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
7일(현지시간) 더힐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톰 코튼(공화·아칸소)·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ZTE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ZTE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대통령이 제재를 해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와 ZTE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 업체의 장비·서비스를 매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산 통신장비가 미국인에 대한 감청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ZTE 제재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양당은 그들(중국 기업)에게 두번째 기회를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 초당적 개정안은 바로 그 일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구글과 화웨이 간의 데이터 공유 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이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공개 서한을 보내 화웨이와의 데이터 공유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구글이 중국의 샤오미, 텐센트 등과 별도의 데이터 공유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도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마이크 코너웨이(공화·텍사스) 등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에 따른 이행 조치를 지키지 않은 ZTE가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ZTE가 미 정부에 10억 달러(약 1조 695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ZTE의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하고, 규제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팀(compliance team)'을 10년 동안 회사 내에 두도록 했다. ZTE는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 성격으로 4억 달러(약 4278억원)를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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