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제1조 근거로 제빵업자 손 들어줘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 본질에 대한 판단은 유보
케이건 대법관 "이번 판결은 제한적"
【레이크우드(미 콜로라도주)=AP/뉴시스】동성애자의 결혼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부한 미 콜로라도주의 제빵업자 잭 필립스의 지지자들이 4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콜로라도주 레이크우드에 있는 필립스의 제빵점을 찾으면서 두 손을 치켜들며 기뻐하고 있다. 2018.6.5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동성애자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의 제빵업자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7대 2로 잭 필립스가 동성애자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편견 때문이라는 콜로라도주 민권위원회의 판단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기업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LGBT(레스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권리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금지법의 예외를 처음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주목을 받았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나 앞으로 심각한 분열의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주류 의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법원에서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역시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꽃장식 서비스를 거부한 플로리스트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포함해 여러 건의 소송들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분쟁은 진지한 종교적 믿음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용 속에서 해결돼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케이크 제작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 찰리 크레이그어와 데이브 멀린스는 지난 2012년 덴버의 제빵업자 필립스가 자신들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자 콜로라도 민권위원회에 필립스를 제소했다. 이들은 당시 콜로라도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아 매사추세츠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콜로라도주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내렸다. 필립스는 동성애자에 대해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콜로라도주 법원은 민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필립스와 콜로라도 민권위원회 위원들을 심리했을 때 민권위원회 위원이 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 위원이 관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립스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케네디는 민권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이 같은 적개심은 법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이 스티븐 브라이어와 엘레나 케이건 두 대법관이 보수 성향 판사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게이건 대법관은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제한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필립의 제작 거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동성 커플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패소하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대법원이 콜로라도 민권위원회가 필립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관용과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은 올바른 판결"이라며 수정헌법 1조는 종교적 이유로 시민들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동성 커플을 대변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차별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ACLU의 LGBT 및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국장 제임스 에섹스는 "대법원 판결은 민권 보호에 대한 오랜 결의와 미국의 각 주들이 LGBT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이날 7대 2로 잭 필립스가 동성애자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편견 때문이라는 콜로라도주 민권위원회의 판단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기업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LGBT(레스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권리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금지법의 예외를 처음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주목을 받았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나 앞으로 심각한 분열의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주류 의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법원에서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역시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꽃장식 서비스를 거부한 플로리스트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포함해 여러 건의 소송들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분쟁은 진지한 종교적 믿음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용 속에서 해결돼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케이크 제작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 찰리 크레이그어와 데이브 멀린스는 지난 2012년 덴버의 제빵업자 필립스가 자신들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자 콜로라도 민권위원회에 필립스를 제소했다. 이들은 당시 콜로라도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아 매사추세츠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콜로라도주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내렸다. 필립스는 동성애자에 대해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콜로라도주 법원은 민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필립스와 콜로라도 민권위원회 위원들을 심리했을 때 민권위원회 위원이 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 위원이 관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립스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케네디는 민권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이 같은 적개심은 법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이 스티븐 브라이어와 엘레나 케이건 두 대법관이 보수 성향 판사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게이건 대법관은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제한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필립의 제작 거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동성 커플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패소하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대법원이 콜로라도 민권위원회가 필립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관용과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은 올바른 판결"이라며 수정헌법 1조는 종교적 이유로 시민들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동성 커플을 대변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차별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ACLU의 LGBT 및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국장 제임스 에섹스는 "대법원 판결은 민권 보호에 대한 오랜 결의와 미국의 각 주들이 LGBT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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