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위급회담 南대표 "억류자 문제…집단탈북 문제와 별개"

【판문점·서울=뉴시스】통일부공동취재단·김지훈 김성진 기자 = 남북 고위급회담에 수석대표로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집단탈북)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관련기관에서 검토 중이다는 것 외에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사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북측이 여종업원 문제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일문일답.

 -억류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제의해서 논의가 시작된 건가. 관련기관이 검토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도 한 번 억류와 문제 관련해서 남북 간에 논의 중에 있다는 그런 설명한 적 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일단 제기를 어디서 먼저 했냐면 남측에서 저희가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설명 참고하시면 되고, 관련기관에서 검토 중이다는 것 외에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송환을 전제로 검토 조사한다는 뉘앙스인가.
 "과거 억류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보여온,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 보여온 반응을 감안한다면 북측에서 관련기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후 2시30분 수석대표 접촉이 끝나고 종결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연됐다. 어떤 부분 때문에 지연됐는가. 우리가 억류자 문제 제기한 것처럼 북측에서 탈북 종업원이나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길어진 것은, 역시 남이나 북이나 6월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다. 일정 가운데 서로 회담 일자라든가, 여기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서로 간 취해야 할 조치들을 좀 더 논의하고 그런 사안들을 합의서(공동보도문)에 담지 않았으나 의견을 좁히고 사실상 합의한 그런 수준으로 논의하는 데 시간 걸렸다.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일단 서로 분리된 문제다라고 거기까지만 설명 드릴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6·15 공동행사가 이번에 안 열린다고 봐야 하는가.
 "합의서(공동보도문)대로 최종적으로 안 열린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열린다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여러가지 일정이나 양측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6·15에 맞춰서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식의, 서로 간의 인식의 교환은 있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다."

 -6·15 공동행사가 미뤄질 수 있나.
"여러가지 방법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기(공동보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서교환 방식으로 오늘 논의된 것을 토대로 해서 더 정리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일정이나 사정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가지가 있다. 그것도 있고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우리측 요원이 북측에 가서 현장을 보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 뒤에 장성급 회담 등 다른 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15행사에 정부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오늘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느껴진다. 이번 행사를 제대로 한다는 취지로 읽혔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의미인가.
 "정부 참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논의된 것하고는 무관한다. 판문점 선언에 합의돼 있는 대로다. 당국, 정당 각 단체들이 함께 남북이 공통으로 의미가 있는 날들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 이번 행사를, 정부가 6·15행사만 끼기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부분은 아니다. 당국은 이런 공동행사에, 판문점선언에 의하면 참여하도록 돼 있었고 그에 따라 함께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번 6·15계기는 남북 간의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무리일 수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정리해서 문서교환방식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장성급 회담 때문에 못한다는 것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6월14일(장성급 회담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있고, 아까 질문해주셨던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 뒤 다른 회담들도 있고, 회담을 하려면 그 날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담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 것이다."

 -공동보도문을 보면 날짜를 확정한 게 세 가지, 날짜를 확정 못 한 게 네 가지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서로 간에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이미 합의된 사업들로서 회담을 하기로 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회담날짜를 적어뒀다. 다른 것은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서로 양측에 일정이나 사정을 봐가면서 날짜를 합의해서 정하자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6월 말경에 갖는 것으로 서로 인식을 같이했다."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북측에서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던가. 그리고 개설 목표 시점은?
 "그것은 현장 가봐야 할 것 같다.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몇 개 안 되는데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2010년, 2013년부터 사용을 안 한 시설들도 있다. 현장에서 직접 봐야만 이게 어느 정도 개보수가 필요한 것인지(알 수 있다), 개보수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문을 열 수 있는 시기도 달라질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서로 합의된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하자는 의견 접근을 봤다"

 -임시 연락사무소는 어디로 하나. 향후 공동연락사무소로 이어지는 것인지. 북측의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제안이 있었는지.
 "임시 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2년 이상 개성공단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여서 현장에 간 인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가 됐다 말씀드리기 이르다. 가능한 후보들은 있긴 있다. 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도 있고, 거기 협의사무소 직원들이 머물었던 숙소도 있고 여러 대상이 되는 장소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들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재확인 안 했나.
 "오늘 회담에선 비핵화 문제까지는 의제가 안됐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돼 나가고, 그런 취지의 얘기만 오늘 있었다."

 -북측이 오늘 여종업원 얘기는 안 했다는 것인가.
 "북측이 여종업원 문제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아예 언급을 안 했나.
 "여종업원 문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여종업원 문제와 억류자 문제는 분리된 문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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