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찰 받았던 법관들에게 깊은 위로"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찰·통제 대상이 된 법관들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후 전국 법관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법관들께서 느끼신 충격과 비참함은 대법원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구성원들에게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을 견디고 계신 전국의 모든 법관들께도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원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같음을 알고 있기에, 모든 분들의 지혜롭고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저를 믿고 어려운 시기를 인내해 주셨음에도, 우리에게는 다시 제 뼈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이 예정돼있다"라며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법원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여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오는 7일 개최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임시회의가 예정돼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법관 여러분의 의지와 저력을 믿고 국민들께서 주시는 채찍을 앞장서서 받으면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법부로 굳건히 설 때까지 함께 나아가겠다"고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한편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거나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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