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산업장관 회의 24일 개최, LG 배터리 등 논의"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중 산업장관이 이달 24일 만나 LG화학 배터리 문제 등 산업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오는 24일 먀오웨이 중국 공업화신식화부장과 서울에서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공신부는 산업·에너지·정보기술(IT)·중소기업 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세션이 분야별로 진행될 것"이라며 "로봇이나 환경 분야에서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양국은 수입규제 현안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LG 화학 배터리 문제 등에서 해결에 진전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산업정책 최고 담당자들이 모여 현안에 대해 다루는 만큼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은 2016년 말부터 한국 업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LG화학은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 2개 모델에 대해 형식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완성차 업체의 반대에 부딪혀 형식 승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국 당국이 신청을 접수했는데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완벽히 해결되기에는 만만치 않지만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과 신남방정책 구체화를 준비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5월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연말까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개시해 중남미로의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또 "미얀마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면담 후, 현재 조성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경제특구(SEZ)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싱가포르와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CPTPP 가입에 대해 상반기 중 정부 입장을 정하고 연말까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입장 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 이후 문안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현재 경제적 영향분석을 진행 중이며 미측과 서명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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