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소지
【파주=뉴시스】권현구 기자 =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 현장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댓글조작'을 규탄하는 피켓이 걸려 있다. 2018.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민주당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댓글 여론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만든 인터넷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경찰 등 공무원이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드루킹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경공모에 현직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 명이 가입한 단서를 잡고 드루킹이 주도한 댓글조작이나 경공모에 대한 후원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경공모 가입 경위와 시점, 활동 내용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댓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드루킹 측에 아이디(ID)만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댓글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선거 기간에 댓글작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헀을 소지가 크다.
경찰은 경공모, 숨은 경제적공진화모임 카페, 열린 경제적공진화모임 카페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열린카페에서는 4270여명, 숨은카페에서는 540여명, 경공모에선 770여명의 아이디를 확보한 상태다. 이들 3개 카페에서 명의자가 중복된 ID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4540여명이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특정 대선 후보나 정치적 성향의 게시물 등을 올린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한 드루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틀째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로 드루킹을 강제소환해 대선 전후 기간에 댓글조작에 개입하거나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드루킹은 이날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드루킹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경공모에 현직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 명이 가입한 단서를 잡고 드루킹이 주도한 댓글조작이나 경공모에 대한 후원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경공모 가입 경위와 시점, 활동 내용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댓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드루킹 측에 아이디(ID)만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댓글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선거 기간에 댓글작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헀을 소지가 크다.
경찰은 경공모, 숨은 경제적공진화모임 카페, 열린 경제적공진화모임 카페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열린카페에서는 4270여명, 숨은카페에서는 540여명, 경공모에선 770여명의 아이디를 확보한 상태다. 이들 3개 카페에서 명의자가 중복된 ID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4540여명이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특정 대선 후보나 정치적 성향의 게시물 등을 올린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한 드루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틀째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로 드루킹을 강제소환해 대선 전후 기간에 댓글조작에 개입하거나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드루킹은 이날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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