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도 64억달러 거액 투자…'먹튀' 표현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2018.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강제 주주감사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임시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GM이 약속한 설비투자 등을 점검하고 경영 계획 등도 보고 받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분기별로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다"며 "한국GM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정식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에 한 번 필요한 때 주주감사권도 허용한다"며 "영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내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상적으로 보면 17% 지분만을 가진 주주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권리"라며 "GM이 과거 잘못을 했다는 점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경영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기별로 설비투자 등을 점검하고 연간 경영 계획 등도 보고받을 수 있다"며 "주주 권리가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약 2달 간 진행된 실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이전가격, 용역거래, 연구개발비, 기타관리비, 본사차입금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조세법이나 OECD 기준 내 정상가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른 기업과의 거래 자료까지 받아 검토했는데 다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율 역시 다른 곳과도 5% 수준이라 한국GM에 대해 비정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며 "관리비용도 GM계열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상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분기별로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다"며 "한국GM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정식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에 한 번 필요한 때 주주감사권도 허용한다"며 "영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내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상적으로 보면 17% 지분만을 가진 주주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권리"라며 "GM이 과거 잘못을 했다는 점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경영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기별로 설비투자 등을 점검하고 연간 경영 계획 등도 보고받을 수 있다"며 "주주 권리가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약 2달 간 진행된 실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이전가격, 용역거래, 연구개발비, 기타관리비, 본사차입금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조세법이나 OECD 기준 내 정상가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른 기업과의 거래 자료까지 받아 검토했는데 다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율 역시 다른 곳과도 5% 수준이라 한국GM에 대해 비정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며 "관리비용도 GM계열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상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협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GM 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한 백운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리 앵글(오른쪽) 지엠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양해각서에 사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는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2대 주주 산업은행도 7억5000만 달러를 지원, GM의 '먹튀' 방지를 위해 향후 5년간 한국GM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그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이 회장은 "GM은 글로벌 기업이다. 특정국가에 대해 편파적으로 운영할 수 있진 않다"며 "자신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산은과 GM 본사 모두 만족스런 수준이라며 '윈윈'이라고 자평했다.
이 회장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도 만족할만한 수준이고, GM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윈윈하는 협상이 아니었나 싶다"며 "사실 비토권은 5년만 받아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년을 받아내서 잘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3조원 가까운 설비 투자를 하고, 10년 동안 마지막 해(2027년)까지도 2000억~3000억원의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건 그 이후에도 한국에 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신규 설비 투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다. 어길 수도 있지만 계약을 어기면 소송에 들어갈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각에서 '먹튀'라는 표현을 쓰는데 64억 달러를 투자한 곳이 뭘 먹고 튀겠나, 돈을 안내고 튀어야지"라며 "'먹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투자한 7억5000만 달러가 손실이 날 경우 GM도 36억 달러 손실을 본다는 것"이라며 "우리보다 더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먹튀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산은과 GM 본사 모두 만족스런 수준이라며 '윈윈'이라고 자평했다.
이 회장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도 만족할만한 수준이고, GM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윈윈하는 협상이 아니었나 싶다"며 "사실 비토권은 5년만 받아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년을 받아내서 잘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3조원 가까운 설비 투자를 하고, 10년 동안 마지막 해(2027년)까지도 2000억~3000억원의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건 그 이후에도 한국에 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신규 설비 투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다. 어길 수도 있지만 계약을 어기면 소송에 들어갈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각에서 '먹튀'라는 표현을 쓰는데 64억 달러를 투자한 곳이 뭘 먹고 튀겠나, 돈을 안내고 튀어야지"라며 "'먹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투자한 7억5000만 달러가 손실이 날 경우 GM도 36억 달러 손실을 본다는 것"이라며 "우리보다 더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먹튀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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