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4대 추진전략·12개 과제 도출
【서울=뉴시스】정밀측위 사각지대 보완체계 개념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현재 몇 차선에 있는지 보다 정밀한 위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앱 개발자들이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소프트웨어(SW)나 하드웨어를 구매하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발표한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관계부처 차관급 및 주요 지자체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도엽단위, 정기갱신(2년) 위주로 국가기본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객체 중심, 수시 갱신 체계로 개편하고 객체단위 데이터베이스(건물, 도로, 철도, 수계 등)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항 등을 위해서는 정밀한 위치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터널·빌딩숲 등 위성신호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시·공간 끊김없는 위치기준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위치기반 신산업에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서비스 대상 확대 및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감대 형성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령 내비게이션의 경우, 현재는 몇 차선에 있는지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밀도가 좋아져서 1m 수준내로 차선 단위로 안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민간에서 원하는 항목을 사용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정보 수요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공간정보를 희망하는지 파악하고, 과세 등의 공간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공간정보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 마련도 검토한다.
공공부문에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기반의 정책 수립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방재, 균형 발전, 도시재생 등 국민 참여 수요가 많고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대상으로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앱 개발자들이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소프트웨어(SW)나 하드웨어를 구매하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발표한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관계부처 차관급 및 주요 지자체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도엽단위, 정기갱신(2년) 위주로 국가기본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객체 중심, 수시 갱신 체계로 개편하고 객체단위 데이터베이스(건물, 도로, 철도, 수계 등)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항 등을 위해서는 정밀한 위치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터널·빌딩숲 등 위성신호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시·공간 끊김없는 위치기준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위치기반 신산업에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서비스 대상 확대 및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감대 형성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령 내비게이션의 경우, 현재는 몇 차선에 있는지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밀도가 좋아져서 1m 수준내로 차선 단위로 안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민간에서 원하는 항목을 사용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정보 수요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공간정보를 희망하는지 파악하고, 과세 등의 공간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공간정보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 마련도 검토한다.
공공부문에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기반의 정책 수립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방재, 균형 발전, 도시재생 등 국민 참여 수요가 많고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대상으로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공간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복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되고 있음을 감안(2012년 이후 매출액 기준 연 11%이상 성장)해 특성화고·전문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매칭 기능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약 1억4000만원 소요)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준비-도약의 모든 단계에 걸쳐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등 패키지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공간정보의 구축을 지속하고, 기반기술 개발에도 매진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 등 도로·교통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로 5500km에 대해 구축한다. 도로변화의 신속한 탐지·갱신·공유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게임, 관광,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 등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개방한다.
센서, 카메라 등을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공간정보가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등의 신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
공간정보 제도기반을 재정비하고 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간정보 지속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측위, 3차원 공간정보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체계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차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이 강해질 것"이라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동력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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