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바른사회 등 시민단체 토론회 줄이어
진보 "한반도 평화 토대 마련…경제정책 아쉬워"
보수 "혼밥외교·북핵위기…최저임금 일자리 줄일 것"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하고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채윤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현 정부를 평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진보 색채를 띤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을 내놨지만 보수 단체들은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에 담기게 된 점은 적지 않은 성과"라며 "개헌 성사 여부를 떠나 차후 개헌 논의에 있어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 왔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면서도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이행이나 행정력 발휘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관련 정책의 이행은 긍정적이지만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 등 관련 정책 이행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국정계획이 일자리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출 확대 규모가 작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더욱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는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모든 분야에서 박하게 내놨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사회주의식 헌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 발 헌법개정안이 발의됐고 혼밥 외교로 대표되는 정부의 외교 정책과 북핵발 안보위기도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탈원전 정책처럼 국가의 장기 에너지계획이 한 순간에 뒤집혔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흡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인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북핵폐기' 표현이 실종됐고 이로 인해 향후 핵해결 여부 및 수준이 불투명할 수 있다"며 "납북자 석방 등 인권관련 내용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도 "판문점 선언은 내용보다 형식, 실질보다 환상이 주를 이룬다"며 "북한에서 시장은 불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당 시스템도 와해 조짐이 보이고 있어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지속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통화, 조세재정, 환율, 금융, 노동, 규제 등 경제정책이 어느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는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결과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이념의 잣대로 칼을 휘두르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이치"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를 'YOLO(You only live once) 정권'이라고까지 평가한 참석자도 있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쓰는 욜로 정권으로, 내 임기만 관심 갖는 산타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비용전가를 용인한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 산업구조 개편, 노동개혁, 규제 개혁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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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색채를 띤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을 내놨지만 보수 단체들은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에 담기게 된 점은 적지 않은 성과"라며 "개헌 성사 여부를 떠나 차후 개헌 논의에 있어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 왔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면서도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이행이나 행정력 발휘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관련 정책의 이행은 긍정적이지만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 등 관련 정책 이행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국정계획이 일자리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출 확대 규모가 작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더욱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는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모든 분야에서 박하게 내놨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사회주의식 헌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 발 헌법개정안이 발의됐고 혼밥 외교로 대표되는 정부의 외교 정책과 북핵발 안보위기도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탈원전 정책처럼 국가의 장기 에너지계획이 한 순간에 뒤집혔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흡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인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북핵폐기' 표현이 실종됐고 이로 인해 향후 핵해결 여부 및 수준이 불투명할 수 있다"며 "납북자 석방 등 인권관련 내용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도 "판문점 선언은 내용보다 형식, 실질보다 환상이 주를 이룬다"며 "북한에서 시장은 불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당 시스템도 와해 조짐이 보이고 있어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지속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통화, 조세재정, 환율, 금융, 노동, 규제 등 경제정책이 어느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는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결과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이념의 잣대로 칼을 휘두르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이치"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를 'YOLO(You only live once) 정권'이라고까지 평가한 참석자도 있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쓰는 욜로 정권으로, 내 임기만 관심 갖는 산타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비용전가를 용인한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 산업구조 개편, 노동개혁, 규제 개혁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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