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향후 몇 달간 北에 '당근'과 '채찍' 균형 중요"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과 외교적 방법 간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몇달 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30일 유엔이 공개한 '안보리 5월 전망 보고서'에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는 "안보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것"이라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이 수년 만에 희망의 빛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접근법은 '당근' 보다는 '채찍'에 대한 접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교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안보리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공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할 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회원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포함해 북한에 새로운 접근법 필요성 여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다가올 문제는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안보리의 역할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핵화 합의가 유엔 제재 조치에 대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면,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유엔 기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며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안보리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면 안보리는 정상회담과 비슷한 더 많은 관여(engagements)를 장려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하지만 안보리는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은 대북 제재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북한이 기만적인 행동을 통해 세계 금융 체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리는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역할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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