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판문점 공동취재단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협정 로드맵'의 뼈대가 '4·27 판문점 선언'에 담겼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정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한다는 구상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남북 정상은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제3조 제3항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또 전문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적시했다. 전문을 통해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하고 3조에서 '종전 선언'을 명시하는 형태를 띤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한 이른바 '10·4 선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10·4 선언 제4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10·4 선언에서 사용된 '정전체제 종식'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표현이 '종전 선언'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뀌었고,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를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명시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정전협정 체결 주체인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평화협정 로드맵'이다.
북미 간 비핵화 합의는 남북 간 종전선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향후 전망되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에서의 평화협정 체결과 연계되는 등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 뀄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가 풀려나가서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돼 나가야 남북 관계도 그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남북 대화만 갖고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상황으로 북미·북일 관계 등 이런 부분이 다 함께 풀려가야 남북 관계도 따라서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다만 판문점 선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합의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외교상 타국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잘되는 것만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북미 관계도 풀려야 되고, 북일 관계도 풀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함께 풀려가야 남북 관계도 따라서 발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남북 정상이 전쟁을 끝낸다는 수준까지 선언할 수 있던 데에는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북미 회담의 '징검다리' 성격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협상의 폭이 다소 넓어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상호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전개될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향후 가능성 있는 남북미·남북미중 등 정상회담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앞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들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채택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다"며 "김 위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 누릴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다"며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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