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박영태 기자 = 네이버가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불거진 댓글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댓글 서비스 정책을 내놓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김모(필명 드루킹)씨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대형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 발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막상 법안 발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드루킹 사건'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이날까지 포털사이트 내 댓글을 규제하는 '댓글 조작 금지법'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총 10개로 집계됐다. 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됐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아웃링크'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은 포털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기사 검색순위, 조회수·추천수 등을 조작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 명의 ID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해진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24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사이트가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악용 등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 조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언론 댓글 조작시 가중 처벌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조직적 여론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실시간 검색어 폐지 의향이 있는지, 뉴스 아웃링크 방식 전면 도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포털 규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도 포털 규제 필요성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안 발의를 논의하기보다는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포털에 아웃링크 도입과 뉴스 편집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포털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했고 현재 (포털 사업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드루킹 사건'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이날까지 포털사이트 내 댓글을 규제하는 '댓글 조작 금지법'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총 10개로 집계됐다. 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됐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아웃링크'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은 포털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기사 검색순위, 조회수·추천수 등을 조작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 명의 ID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해진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24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사이트가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악용 등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 조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언론 댓글 조작시 가중 처벌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조직적 여론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실시간 검색어 폐지 의향이 있는지, 뉴스 아웃링크 방식 전면 도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포털 규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도 포털 규제 필요성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안 발의를 논의하기보다는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포털에 아웃링크 도입과 뉴스 편집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포털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했고 현재 (포털 사업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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