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동원 대북 확성기 수주 등 혐의
한 차례 영장심사 미룬 끝에 법원 출석
【파주=뉴시스】최진석 기자 =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지 하루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장병들이 기동형 확성기 차량을 시설작업하고 있다. 2018.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대북확성기 입찰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 등 2명이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차례 미룬 끝에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음향기기업체 I사 대표 조모씨와 임모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들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기일을 잡았지만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0일 조씨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임 전 부의장은 2012~2014년 조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를 도입했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지난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브로커 역할을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CCTV 설치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당시 심리전단 단장을 맡았던 권모(48) 대령 등 현역 군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근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음향기기업체 I사 대표 조모씨와 임모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들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기일을 잡았지만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0일 조씨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임 전 부의장은 2012~2014년 조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를 도입했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지난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브로커 역할을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CCTV 설치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당시 심리전단 단장을 맡았던 권모(48) 대령 등 현역 군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근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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