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가 이란핵협정 파기시 신뢰할 수 없다 판단할 수도
북미협상서 北이 양보하면 이란도 이전보다 저자세 예상
北과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선 '불가분의 관계' 분석 나와
【테헤란=이란대통령실·AP/뉴시스】2017년 12월 31일 테헤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은 대통령실이 제공. 2018.01.09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이란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맺은 핵협정과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폐기 경고가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핵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란의 핵 노선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JP)는 23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이 북한 핵협상의 틀이 될 수도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란 협정을 지켜보며 북핵 협상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와 독일)은 10여 년의 협상 끝에 2015년 핵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멈추고 서방은 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공격적인 자세로 협상을 계속 연기하며 북한의 핵능력을 최대한 강화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며 핵협정 정신을 저버리고 있다며 미국의 협정 탈퇴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 이란 핵협정을 갱신할 지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갱신 여부는 5~6월 예정된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무릅쓴다면 북한으로선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적극적인 핵협상을 꺼릴 수 있다.
북미 협상의 방향은 추후 이란의 핵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유리한 협상이 이뤄질 경우 이란 역시 버티기를 하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기존의 핵협정을 더욱 옹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북한의 양보로 미국에 이득인 북핵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란 역시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란 핵협정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된다.
하지만 이란 핵협정과 북한 핵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건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와 선제 공격 위협 때문이지 이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란과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긴 하다. 트럼프는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자 북한을 공습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는데 이란에 관해선 핵협정 폐기를 위협했을 뿐 직접적인 이란 공격을 언급한 적이 없다.
[email protected]
미국의 이란 핵협정 폐기 경고가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핵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란의 핵 노선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JP)는 23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이 북한 핵협상의 틀이 될 수도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란 협정을 지켜보며 북핵 협상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와 독일)은 10여 년의 협상 끝에 2015년 핵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멈추고 서방은 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공격적인 자세로 협상을 계속 연기하며 북한의 핵능력을 최대한 강화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며 핵협정 정신을 저버리고 있다며 미국의 협정 탈퇴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 이란 핵협정을 갱신할 지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갱신 여부는 5~6월 예정된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무릅쓴다면 북한으로선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적극적인 핵협상을 꺼릴 수 있다.
북미 협상의 방향은 추후 이란의 핵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유리한 협상이 이뤄질 경우 이란 역시 버티기를 하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기존의 핵협정을 더욱 옹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북한의 양보로 미국에 이득인 북핵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란 역시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란 핵협정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된다.
하지만 이란 핵협정과 북한 핵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건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와 선제 공격 위협 때문이지 이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란과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긴 하다. 트럼프는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자 북한을 공습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는데 이란에 관해선 핵협정 폐기를 위협했을 뿐 직접적인 이란 공격을 언급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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