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한 54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및 투자 제한 방침을 밝힌 뒤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8.03.22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중국 정부가 2일부터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일,와인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오는 6일쯤 발표하는 대중국 보복관세 리스트에 집중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최대 600억 달러(약 63조원)규모의 대중국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6일까지 구체적인 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3월 29일 연설에서 "조만간 내놓을 관세 대상품목에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을 대거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중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제출한 총 3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 부과안을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관세 부과 대상 규모를 2배로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USTR이 6일쯤 발표할 관세 부과 대상에는 중국산 소비재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가전제품·통신기기 등 100개 이상의 품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를 규제하고 일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요구하는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발표하는 목록에 어떤 품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중국은 추가적으로 대미 보복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발효된 중국의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는 앞서 미국이 취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또 관세부과 대상 128개 품목에는 대두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이 생산하는 대두의 무려 3분의 1을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가이다. 중국은 지난해 경우 미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3000만t의 대두를 수입했고, 이는 전체 미국 대두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수 수입국으로, 작년 미국으로부터 11억달러 어치의 477만t의 수수를 수입했다.
만약 중국이 미국산 대두 또는 수수에 관세를 부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농업계에 엄청난 영향이 미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역시 미국산 대두를 사료로 사용하는 축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중국이 과연 자국의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향후 미국산 대두와 수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앞서 지난 3월 22일 미국 공영방송 NPR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수, 애플 아이폰, 보잉 비행기, 제너럴모터스(GM)의 자동차 등 5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있다. 보잉사 경우는 작년 11월 중국과 370억 달러에 여객기 300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오는 6일쯤 대중국 관세부과 목록을 발표해도, 관세가 즉각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달 연설에서 대중 관세 제재에 관해 앞으로 2개월에 걸쳐 검토하고 실제로 발동할지를 6월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일반의 의견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관세 부과로 미국 피해가 초래될지 여부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정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또 관세 발동을 회피하기 위한 미중 교섭이 타결될 가능성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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