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AP/뉴시스】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등 인권단체의 시위대. 트럼프 정부는 숙련된 기술직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던 오바마정부의 비자발급 혜택과 배우자 입국허용등을 폐기하고 고위기술직 초빙 입국까지 막으면서 갖가지 새로운 이민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달 의회에서 거부 당한 4대 이민개혁안 중의 하나인 " 장점을 기반으로한" ( merit-based ) 기술이민 수용을 다시 거론하면서도 그의 정부는 기술자들의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 더 어렵고 까다로운 장벽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오바마 시대의 이민 정책인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 기업인들에게 비자를 내주는 정책을 폐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숙련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입국 심사를 공격적으로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미국 회사 고용되어 일하는 이민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비자발급도 중지시켰다.
트럼프 정부와 지지자들은 이런 정책이 기존의 고용자 중심의 기술 이민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며, 미국의 이민제도 전체에 대한 개혁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렇게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기술 이민이 들어오는 것을 심각하게 많이 제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민 저지 정책을 지지하는 이민연구센터(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의 마크 크리커리언 소장은 말하고 있다. 다른 나라 정부들도 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되살린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기술 이민의 첫 관문은 특수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로 흔히 기술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해마다 추첨식 비자발급으로 8만5000명 정도에게 발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미국기업이 미국인 고용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H1B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기술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2016년에는 2명의 미국 기술자가 디즈니사를 대상으로 250명의 미국인 직원이 H1B비자를 가진 외국인 때문에 해고되고 그들이 대신 취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법원에서 디즈니사가 기존의 이민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 당한 적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H1B 비자신청자의 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직접 본인이 나와 면담을 통해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이며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이미 입국해 일하고 있는 일부 기술자들이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귀국해야하는 사태가 일어나 반발하고 있다고 기술산업정보위원회의 딘 가필드 회장은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기술직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는 일반 노동자 뿐 아니라 미국회사에 필요한 '진짜 기술'을 가진 고위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모든 정부기관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사와 법적 지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고급 기술직들을 본국으로부터 스카우트 하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해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오바마 정부의 외국 기술직 체류자에게 연장 가능한 30개월간의 임시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도 폐기되었다. 트럼프의 국토안보부는 국제 과학기술분야 유학생들이 최고 3년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오바마의 정책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특히 지난 주 국무부가 발표한 향후 모든 비자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의 암호와 이전 이메일 주소등 모든 정보를 기입하도록 한 정책도 이민과 외국인 체류를 까다롭게 하고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무부는 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앞으로는 연간 약 71만명의 이민비자 신청자와 1400만명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자도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부친이 외교관 비자로 유엔대사로 오면서 미국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과학기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딴 아카시 네기(26)는 JP모건 체이스에서 빅 데이터 담당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지만 오바마의 유학생 특혜 정책이 폐기 되면서 취업불가 정책으로 인해 일터를 잃게 될것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나라든 자국민을 보호하고 싶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국내에서 기술훈련을 하지도 않는 업종에 까지 이민허용을 막는 나라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H1B비자를 가진 기술직 노동자의 배우자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국허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몇년째 입국해 살고있고 일부는 자녀들까지 낳아서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은 무한정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다 취업도 할 수 없게 되는 새 정책을 큰 충격으로 느낀다.
[email protected]
미 국무부는 오바마 시대의 이민 정책인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 기업인들에게 비자를 내주는 정책을 폐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숙련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입국 심사를 공격적으로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미국 회사 고용되어 일하는 이민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비자발급도 중지시켰다.
트럼프 정부와 지지자들은 이런 정책이 기존의 고용자 중심의 기술 이민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며, 미국의 이민제도 전체에 대한 개혁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렇게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기술 이민이 들어오는 것을 심각하게 많이 제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민 저지 정책을 지지하는 이민연구센터(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의 마크 크리커리언 소장은 말하고 있다. 다른 나라 정부들도 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되살린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기술 이민의 첫 관문은 특수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로 흔히 기술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해마다 추첨식 비자발급으로 8만5000명 정도에게 발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미국기업이 미국인 고용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H1B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기술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2016년에는 2명의 미국 기술자가 디즈니사를 대상으로 250명의 미국인 직원이 H1B비자를 가진 외국인 때문에 해고되고 그들이 대신 취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법원에서 디즈니사가 기존의 이민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 당한 적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H1B 비자신청자의 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직접 본인이 나와 면담을 통해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이며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이미 입국해 일하고 있는 일부 기술자들이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귀국해야하는 사태가 일어나 반발하고 있다고 기술산업정보위원회의 딘 가필드 회장은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기술직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는 일반 노동자 뿐 아니라 미국회사에 필요한 '진짜 기술'을 가진 고위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모든 정부기관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사와 법적 지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고급 기술직들을 본국으로부터 스카우트 하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해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오바마 정부의 외국 기술직 체류자에게 연장 가능한 30개월간의 임시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도 폐기되었다. 트럼프의 국토안보부는 국제 과학기술분야 유학생들이 최고 3년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오바마의 정책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특히 지난 주 국무부가 발표한 향후 모든 비자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의 암호와 이전 이메일 주소등 모든 정보를 기입하도록 한 정책도 이민과 외국인 체류를 까다롭게 하고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무부는 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앞으로는 연간 약 71만명의 이민비자 신청자와 1400만명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자도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부친이 외교관 비자로 유엔대사로 오면서 미국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과학기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딴 아카시 네기(26)는 JP모건 체이스에서 빅 데이터 담당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지만 오바마의 유학생 특혜 정책이 폐기 되면서 취업불가 정책으로 인해 일터를 잃게 될것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나라든 자국민을 보호하고 싶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국내에서 기술훈련을 하지도 않는 업종에 까지 이민허용을 막는 나라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H1B비자를 가진 기술직 노동자의 배우자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국허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몇년째 입국해 살고있고 일부는 자녀들까지 낳아서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은 무한정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다 취업도 할 수 없게 되는 새 정책을 큰 충격으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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