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이용자 6만3767명, 애플에 집단소송 제기

청구금액 1인당 20만원...총 120억5340만원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아이폰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에 국내 아이폰 이용자 6만3767명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총 규모는 120억5340만원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누리는 당초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 수는 40만3772명에 달했지만, 실제 본인인증절차, 위임계약 체결, 증빙서류 제출(해당 아이폰 보유 및 사용 사실에 관한 내용) 등 진행과정에서 원고 수가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2014년 신용카드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당시 5만5000명 참여) 이후 단일 소송으로는 최다 규모로 평가된다.

 한누리는 소장에서 "애플 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 하에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배터리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획·제작한 다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들은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실행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의 이 같은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프로그램을 방해하는 SW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비자에게 물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 기본법 위반 ▲애플이 고객과 체결한 SW 사용권 계약 및 하드웨어 보증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누리 측은 "애플 측의 민법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아이폰의 손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소송배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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